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핫머니(단기투기자금) 단속의 칼을 뽑아들었다.

신화통신은 19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외국인 직접투자(FDI) 가운데 투기적 자본을 가려내 엄중히 단속할 것이라며 각 지방 정부에 FDI 관리규정을 보다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허위 합작회사와 장부상 명의만 있고 실제 자산이나 활동이 없는 회사들이 주요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국 외환관리국은 수출기업들이 다음 달 4일부터 수출송장이 정상적인 무역 거래에 의한 것인지를 스스로 입증토록 하는 수출송장 입증제를 실시키로 했다.

수출업체들이 정상적인 거래라는 것을 증명하고 정부가 대금 인출을 허가할 때까지 수출대금은 특별계좌에 예치토록 했다. 무역을 가장해 비정상적으로 들어오는 핫머니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 당국은 이를 위해 수출송장을 검사할 수 있는 컴퓨터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서비스분야의 구체적인 자금 결제 내용 검증도 조만간 실시될 예정이다. 중국경제일보는 최근 중국 상무부와 외환관리국 등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컨설팅비나 프랜차이즈 가입비 등 운송 여행 보험 마케팅을 비롯한 서비스분야의 국가 간 자금 이동을 투명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서비스분야는 제조업과 달리 거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가격을 부풀리거나 혹은 가공거래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핫머니를 중국에 들여오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중국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효과적인 서비스분야의 자금 이동 규제안을 만들기가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 장시엔 연구원은 "거래가격은 서비스의 질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가격의 적정성을 제3자가 판단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외국 자금은 지난해 1222억달러로 전년보다 33% 늘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핫머니가 경제를 교란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 4월과 5월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1100억달러 이상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핫머니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장밍 박사는 "핫머니 유입이 급증하면서 인플레 억제를 위해 금리를 올릴 수 없게 된 것은 물론 자산버블 붕괴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이미아 기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