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일본이 중등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사실상 명기한 것을 영토 주권 침해로 간주,권철현 주일 대사를 소환하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우리 정부가 '독도 문제를 명기하지 말 것'을 꾸준히 요청해 왔음에도 일본이 이를 강행함에 따라 한.일 간 경색 국면은 단기간 내 풀리기 힘들 전망이다.



청와대는 일본의 영유권 명기를 매우 심각한 사태로 규정하고 즉각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향후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엄중 대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한 정상 간 합의에 비춰 유감과 실망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경 대응 배경엔 독도는 우리의 영토 주권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초기에 미흡하게 대처했다간 자칫 '쇠고기 파문'과 같은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각 부처들은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우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권 대사는 일본 외무성을 방문해 항의할 계획이며 우리 정부는 16일께 권 대사를 본국으로 귀환 조치키로 했다. 사실상 소환의 성격이 강하다. 외교부는 향후 각종 국제 회의와 재외 공관을 통해 일본의 과거 침략사와 독도 침탈사의 부당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 계획을 연내 발표키로 했다. 또 독도 및 주변 해역의 생태계.자연환경 보존,독도 주변 해역 수산 자원의 합리적 이용,독도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보급,독도 내 시설의 합리적 관리.운영,울릉도와 연계한 독도 관리체계 구축 등 5개 분야 14개 사업에 84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김도연 교과부 장관 명의의 항의 서한을 외교통상부를 통해 일본 대사관에 전달，일본의 역사 왜곡 중단을 촉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항의 서한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하고 양국 역사학자들이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공동 노력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경찰청은 독도 주변 수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들이 실효성을 거두기는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강한 반발을 뻔히 예상하면서까지 영유권 명시를 강행한 마당이어서 스스로 철회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 정부 역시 일본의 의도가 독도 문제를 국제적으로 이슈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외교적인 분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홍영식/임원기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