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신혼부부주택 '구색만 맞추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이번달 부터 신혼부부주택을 본격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공급계획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데다 공급주체들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지자체와 민간건설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설명회장.
오후 3시 행사가 시작됐지만 절반이 채 채줘지지 않고 빈 자리로 남아있습니다.
“7월 15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가 시행되는데 지자체 승인 담당자들이나 민간주체에서 기본적인 정책 내용이나 시행방법에 대한 숙지가 안돼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당장 법이 시행돼 따르긴 하겠지만 실효성엔 의문이란 반응입니다.
"일단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은 해야되는데...지방도시에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있지 않을 것 같은데...대도시에는 많이 있겠죠..."
수요가 높은 서울-수도권도 상황은 마찬가지.
아직까지 서울시에서는 공급량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물량은 민간참여에 의존해야하지만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희 회사는 거의 없구요. 향후 앞으로 할 계획도 없을 것 같은데.. 소형평형 중심으로는.. 보통 중대형평형 중심으로 공급되기 때문에....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되고 하니까 소형공급은 남는 것도 없고 해서 거의 중대형 위주로 공급하잖아요."
올해 신혼부부주택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주택공사는 우선 연초 국민임대주택으로 계획했던 물량 가운데 일부를 배정해 공급량을 채운단 계획입니다.
“저희 주택공사에서 원래 국민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6만1천호 정도로 연초에 계획했는데요. 하반기에 신혼부부주택이 시행되니까...당초 국가유공자 등 우선공급으로 45% 공급하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30%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해…”
신혼부부들의 내집마련 꿈을 심어주겠다며 정부는 올해 1만4천가구의 물량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숫자에 불과한 공급량 확정만으로 당초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지 회의론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WOW TV-NEWS 이주은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