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하반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성장률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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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은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6월호'에서 2008년 하반기 우리 경제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소위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올 하반기 소비자물가가 수입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98년 하반기 이후 가장 높은 5.6%의 증가율을 보여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5.2%)에 비해 크게 낮은 3.3%에 그쳐 연간성장률도 4.2%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경제정책의 초점은 당연히 물가안정에 맞추어져야 하며 특히 물가상승→임금인상→물가상승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물가상승 기대심리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경연은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당국은 환율의 안정적인 운용, 정책금리의 동결 등을 통해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의지를 확고히 표명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보고서는 경기상황과 관계없이 규제개혁, 공기업 민영화, 투자여건 개선, 노동시장 유연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시장경제 창달의 전제조건으로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