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법질서확립 엄중하고 단호하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폭력 시위에 대한 엄단 방침을 거듭 천명하고 나섰다.
정부는 어제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과격ㆍ폭력시위를 조장ㆍ선동하거나 극렬 폭력행위자를 끝까지 추적ㆍ검거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며 "시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 안전과 기본 질서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責務)이고 보면,당연히 해야할 일이고 그것도 엄중하고 단호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촛불집회가 밤마다 서울 도심의 불법 폭력시위로 이어진 것은 하루 이틀된 일이 아니지만,정부의 '쇠고기 고시' 이후 지난 주말 시위 양상만 하더라도 이미 도를 한참 넘은 난동과 다름없었다.
일부 시위대가 망치 등으로 경찰버스를 부수는 데 그치지 않고 새총과 쇠파이프로 전경을 공격하면서,양측의 격렬한 물리적 충돌로 부상자가 속출했다.
한마디로 공권력이 실종된 무법천지 그 자체였다.
불법ㆍ폭력 시위가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법과 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의 정체성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정치적 목적을 가진 노조와 반정부 세력이 시위를 주도하고 노골적으로 공권력의 무력화를 획책하고 있는 탓이다.
이는 다수 국민의 정서와도 거리가 먼 것일 수밖에 없다.
당장 나라 경제는 갈수록 늪에 빠져들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 손도 쓰지 못하고 있고,2개월 가까이 계속된 도심의 불법시위로 주변 상가 및 주민들의 극심한 피해와 불편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이를 방치할 경우 국정운영 자체가 어려워지고 정권의 존립(存立)마저 심각하게 흔들릴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까지처럼 말로만 불법ㆍ폭력을 엄단한다고 해서는 결코 법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
법과 질서의 회복이 전제되지 않으면 경제를 살리겠다던 정부의 의지조차 공염불로 돌아가게 됨을 정부는 보다 깊이 명심해야 한다.
국가 기강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면 그 다음 나라에 어떤 혼란이 야기될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는 지금 법에 따라 사회 질서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보다 시급한 일이 없다.
불법과 폭력에 어느 때보다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가 요구되는 이유다.
정부는 어제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과격ㆍ폭력시위를 조장ㆍ선동하거나 극렬 폭력행위자를 끝까지 추적ㆍ검거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며 "시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 안전과 기본 질서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責務)이고 보면,당연히 해야할 일이고 그것도 엄중하고 단호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촛불집회가 밤마다 서울 도심의 불법 폭력시위로 이어진 것은 하루 이틀된 일이 아니지만,정부의 '쇠고기 고시' 이후 지난 주말 시위 양상만 하더라도 이미 도를 한참 넘은 난동과 다름없었다.
일부 시위대가 망치 등으로 경찰버스를 부수는 데 그치지 않고 새총과 쇠파이프로 전경을 공격하면서,양측의 격렬한 물리적 충돌로 부상자가 속출했다.
한마디로 공권력이 실종된 무법천지 그 자체였다.
불법ㆍ폭력 시위가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법과 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의 정체성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정치적 목적을 가진 노조와 반정부 세력이 시위를 주도하고 노골적으로 공권력의 무력화를 획책하고 있는 탓이다.
이는 다수 국민의 정서와도 거리가 먼 것일 수밖에 없다.
당장 나라 경제는 갈수록 늪에 빠져들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 손도 쓰지 못하고 있고,2개월 가까이 계속된 도심의 불법시위로 주변 상가 및 주민들의 극심한 피해와 불편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이를 방치할 경우 국정운영 자체가 어려워지고 정권의 존립(存立)마저 심각하게 흔들릴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까지처럼 말로만 불법ㆍ폭력을 엄단한다고 해서는 결코 법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
법과 질서의 회복이 전제되지 않으면 경제를 살리겠다던 정부의 의지조차 공염불로 돌아가게 됨을 정부는 보다 깊이 명심해야 한다.
국가 기강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면 그 다음 나라에 어떤 혼란이 야기될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는 지금 법에 따라 사회 질서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보다 시급한 일이 없다.
불법과 폭력에 어느 때보다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가 요구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