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7일자) 북핵폐기 이제 시작일 뿐이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한은 어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신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오늘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ㆍ해체하면서 이를 국제사회에 생중계키로 했다.
미국은 '행동대 행동'원칙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조치에 들어갔고,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됐던 6자회담도 곧 열릴 전망이다.
북핵 폐기를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물론 이로써 북핵 문제가 매듭지어지는 것은 아니다.
핵무기는 이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고,냉각탑은 핵시설의 일부로 상징성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게다가 신고 내용을 검증(檢證)하는 데만 1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된다.
북의 핵무기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을 뿐 아니라,앞으로 실질적인 핵 폐기에 이르기까지는 또 다시 수많은 고비를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따라서 북의 핵 폐기는 이제 첫걸음을 내디딘 것에 지나지 않는다.
6자회담에서 당초 합의된 '모든 핵시설의 불능화'와도 거리가 멀고,가장 중요한 핵무기와 고농축우라늄 등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는 아직 기약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그렇더라도 북의 이번 조치를 통해 6자회담이 앞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추동력을 얻은 것은 사실이다.
6자회담이 핵 폐기의 다음 단계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이 신고내용의 검증에 적극 협력해 진정으로 핵 폐기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야 국제사회의 신뢰와 함께 상응한 정치ㆍ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음을 북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대북 정책 전반을 다시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북은 미국ㆍ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는 적극적이면서 정작 우리 쪽을 외면하고 관계를 냉각시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것이 북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임을 확실히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로 북ㆍ미관계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고 보면 남북관계 개선은 당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경색된 관계를 풀고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急先務)다.
북한은 어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신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오늘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ㆍ해체하면서 이를 국제사회에 생중계키로 했다.
미국은 '행동대 행동'원칙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조치에 들어갔고,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됐던 6자회담도 곧 열릴 전망이다.
북핵 폐기를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물론 이로써 북핵 문제가 매듭지어지는 것은 아니다.
핵무기는 이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고,냉각탑은 핵시설의 일부로 상징성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게다가 신고 내용을 검증(檢證)하는 데만 1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된다.
북의 핵무기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을 뿐 아니라,앞으로 실질적인 핵 폐기에 이르기까지는 또 다시 수많은 고비를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따라서 북의 핵 폐기는 이제 첫걸음을 내디딘 것에 지나지 않는다.
6자회담에서 당초 합의된 '모든 핵시설의 불능화'와도 거리가 멀고,가장 중요한 핵무기와 고농축우라늄 등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는 아직 기약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그렇더라도 북의 이번 조치를 통해 6자회담이 앞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추동력을 얻은 것은 사실이다.
6자회담이 핵 폐기의 다음 단계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이 신고내용의 검증에 적극 협력해 진정으로 핵 폐기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야 국제사회의 신뢰와 함께 상응한 정치ㆍ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음을 북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대북 정책 전반을 다시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북은 미국ㆍ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는 적극적이면서 정작 우리 쪽을 외면하고 관계를 냉각시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것이 북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임을 확실히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로 북ㆍ미관계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고 보면 남북관계 개선은 당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경색된 관계를 풀고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急先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