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시국 총체적 위기…촛불 자제를 청와대 권한집중 시스템 바꿔야"
남덕우 전 국무총리,진념 전 경제부총리 등 경제 원로 22명은 25일 "지금은 1997년 외환위기 사태 못지않은 위기 상황"이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위기극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강도 높은 국정쇄신과 정치권의 리더십 발휘를 촉구했다.

국민들에 대해서도 현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자제심을 발휘해줄 것을 당부했다.

◆팔 걷고 나선 원로들

이날 시국선언은 400여명의 경제원로들이 모여 만든 한국선진화포럼이 주도했다.

이사장인 남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원로들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상황을 "외환위기 사태 못지않은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고유가가 지속되고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우려가 커질 정도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데 국정 운영 미숙으로 정부의 신뢰도는 최저 수준이고 행정부나 국회는 위기 극복을 위한 리더십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들 간에 위기에 대한 공감도가 결여돼 있는 점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원로들의 지적이다.

◆위기돌파 해법은

원로들은 위기돌파 해법도 제시했다.

우선 위기극복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이 국민과 진솔한 대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위기는 상당 부분 '소통 능력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이다.

또 국정운영 능력이 검증된 인사 위주로 인재를 발탁해야 하며 능력 있는 인사라면 여야 구분 없이 기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권 초기 '강부자 내각' '고소영 내각'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편중된 인사가 지금의 화를 자초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원로들은 또 "국정운영 시스템을 혁신해 청와대에 집중된 인사와 정책조정 권한을 국무총리실과 각 부처에 분담하고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해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현 경제난에 대한 처방전으론 "물가 등 민생안정을 우선하되 성장 능력 배양을 위한 일관성 있는 국가 개혁"을 내놨다.

인기 영합적 경기부양책을 지양하고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에 힘쓰라는 주문이다.

또 국회는 즉시 등원해 국가적 과제를 원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국민들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을 꺼냈다.

"촛불시위는 정부에 대한 민심의 엄중한 경고로 의미가 있었으며 이제는 정부도 민심을 알고 있는 만큼 정부의 대응을 지켜봐 달라"는 것이다.

시국선언에는 남덕우 전 국무총리,진념 전 경제부총리 외에도 이승윤 전 경제부총리,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고병우 전 건설부 장관,이희범 무역협회장,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 등 22명이 참여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