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이들의 소득점유율도 크게 감소하는 등 '중산층 몰락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정부 5년 동안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재정투자를 많이 했지만 복지전달 체계가 잘못돼 빈곤층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선임연구위원과 최바울 주임연구원은 24일 발표한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 관련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산층 비중 지속 감소

보고서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50~150% 소득을 갖고 있는 중산층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1996년 68.5%에서 꾸준히 감소해 2006년 58.5%까지 낮아졌다.

총소득 시장소득 등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해도 감소세는 마찬가지였다.

이 기간에 중산층에서 상류층(중위소득의 150% 초과)으로 올라선 가구는 3%포인트에 불과했던 반면 빈곤층(중위소득의 50% 미만)으로 떨어진 가구는 7%포인트에 달했다.

중위소득이란 총인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사람의 소득을 뜻한다.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에서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을 제외한 소득을 말한다.

보고서는 중위소득을 2007년 4인 가족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월 291만원으로 설정했다.

중산층의 몰락(소득양극화) 정도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울프슨지수도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1996년 0.2388에서 2000년 0.2799,2006년 0.2941 등으로 계속 증가했다.

울프슨지수는 중산층(중간값 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계층)과 다른 계층 소득 간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해 산출되는 지수다.

중산층의 소멸 정도를 나타낸다.

수치가 높을수록 중산층의 붕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곤층 소득점유율도 하락

전체가구를 소득 수준에 따라 20%씩 균등 분할한 후 2,3,4등분에 속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규정할 경우 이들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은 1996년 54.3%(가처분 소득 기준)에서 2000년 51.6%,2006년 54.7%,2007년 53.6%로 소폭 하락했다.

그러나 빈곤층(하위 20%)의 소득점유율은 1996년 7.9%에서 2000년 6.2%,2006년 5.7%로 하락폭이 컸다.

빈곤층(중위소득의 50% 미만)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상대빈곤율 역시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1996년 11.3%에서 2006년 17.9%로 증가했다.

중산층이 몰락하고 빈곤층이 확대된 것은 임금근로자보다는 주로 자영업자들의 사업 실패 때문일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평균소득 비율 격차가 1992년엔 2.0%포인트까지 줄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해 2007년 25.5%포인트까지 확대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소득불평등도가 증가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창업을 통해 대폭 증가한 자영업 종사자가 과잉공급 여파로 지속적으로 퇴출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 5년 동안 빈곤이 심화된 이유는 복지전달 체계가 오작동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향후 빈곤층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할 때는 체계적인 소득파악을 통해 복지전달 체계를 효율화하는 데 정책의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