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 접경지역과 군부대 인근에서 여의도 면적의 109배(319㎢)에 달하는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풀리거나 낮은 등급(통제구역→제한구역)으로 바뀐다.

제한보호구역으로 남는 지역에서도 군부대 주변 500m 밖은 개발행위 협의를 군부대장 대신 지방자치단체와 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파주 문산 등 수도권 북부 지역에서 건물 신.증축 및 공장 건립이 전보다 쉬워져 개발에 숨통이 트이겠지만,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입지 규제나 한강수계 환경 규제 등 '덩어리 규제'에는 손도 대지 못해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 추진 계획으로 47개 과제를 확정해 11일 발표했다.

계획은 △기업들의 입지난 해소 △수도권 창업 활성화 △세부담 완화 △과도한 기업인 연대 처벌 관행 해결 등에 초점을 맞춰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국내 제조업체의 입지난 해소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3300만㎡(1000만평) 규모의 임대 산업단지를 조성해 공급하기로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