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도입되고 식품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 리콜제도 실행 등의 내용을 담은 소비자 정책 종합시행계획이 수립 시행됩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위원장: 백용호 공정위장, 이기춘 서울대 명예교수)는 2008년 소비자 정책 종합시행계확을 심의 의결하고 정부각부처와 유관기관, 소비자단체에서 시행할 정책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소비자정책목표로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초로서 소비자주권 확립'을 설정하고 이같은 목표하에 올해 6대 중점과제를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먹거리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개별품목별로 별도 운영되고 있는 리콜제도에 대해 '리콜제도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쇠고기이력추적제의 실효성 있는 도입과 지속적인 식육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통해 건전한 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상담의 수준을 높이고 분쟁조정서비스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체계적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소비자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부처별 소비자정책을 통합 조정한 범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3년 동안 경제 사회의 변화를 예측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관련 부처가 일관성 있게 정책을 집행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