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상한제 회피.. 결국 부작용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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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의 분양가 상한제 회피방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무리한 상한제 적용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며 건설사들의 살아남기 위한 전략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무용이나 오피스텔로 사업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일반분양 아파트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분양승인이 필요없어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아파트로 돌리고 있습니다.
한 건설사는 서울 한남동 분양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전환하기로 하고 최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민영 임대아파트로 바꾼 뒤 5년 후 분양전환때 가격을 높게 받겠다는 전략입니다.
임대아파트 역시 상한제 대상이 아니고 임대료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또 분양전환 가격도 주변시세와 연동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무리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부작용을 낳은 셈입니다.
"현재 그런 편법이 분양가 상한제 피하기 보다는 미분양 물량 줄이기에 주력했다고 볼 수 있다. 워낙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지방이나 수도권 전용면적 85m²이상인 경우 완화하는 게 적절"
공공성 있는 주택은 상한제를 유지하더라도 민간 중대형 주택은 시장 자율에 맞겨야 상한제 회피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이 같은 회피방법이 확산되면 결국 상한제의 본 취지인 분양가 하락은 커녕 오히려 일반 분양주택물량 감소로 분양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