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을 뛰어넘는 고유가 여파로 소비자 물가가 계속 오를 경우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표방한 MB노믹스에 급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4월 4.1%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만약 4.5%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하는 물건너갈 공산이 매우 크다.
국제유가 급등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정책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 기대심리를 부추기는 시그널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최근 신규 일자리 수(전년대비 증가인원)가 20만개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고용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물가 문제만을 놓고 보면 오히려 정책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1달러당 1040원 선에서 움직이는 환율이 더 오르는 것도 용인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환율이 올라야 수출기업들에 도움이 되는데, 원유 등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환율마저 상승하면 수입물가가 올라 소비자물가는 더욱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금리와 환율을 '경기부양적'으로 운용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추경예산이라도 편성해야 하는데, 국회의 도움 없이는 그것도 불가능하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수단이 모두 묶인 셈이다.
정부는 3일 고위 당.정 협의회와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 회의,4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자영업자를 위한 유류세 부담 경감방안 등을 포함한 물가안정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경유값은 더 큰 폭으로 뛰고 있어 '언발에 오줌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무역수지도 걱정이다.
지난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206억달러,수입 250억달러로 44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냈다.
월말에 수출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일까지의 무역적자가 너무 커 5월 무역수지는 적자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무역수지는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구조적인 무역적자국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쩔쩔매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어떤 수습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4일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선거결과를 본 뒤 부분개각 등을 포함한 대책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책임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한 일부 장관들의 거취가 주목된다.
경제부 차장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