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수 < 자동차협동조합 전무 >

올해 초 35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했던 정부는 얼마 전 목표치를 28만명으로 낮췄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대기업 관련 규제를 풀어 투자를 유도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생각이지만 지난 10년간 대기업의 일자리는 130만개 줄었고,중소기업은 250만개 늘었다는 통계의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일자리 창출도 중소기업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지난 40년간 몸담아 온 자동차부품산업을 보면 어느 중소업체의 경우 최근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인정받아 외국의 유명 완성차업체로부터 대규모 납품계약을 요구받았지만 선뜻 수락할 수 없다며 고민하고 있다.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해야 하지만 그럴 경우 회사가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상 대기업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2001년 1월1일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제조업이 특례업종 없이 중소기업 범위로 종업원 300명 이하，자본금 80억원 미만을 적용받고 있다.게다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는 업체를 중소기업에서 제외시키고 있다.이에 따라 금년 말이 되면 901개 1차 협력 자동차부품업체 중 200여 부품업체가 대기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일단 대기업으로 전환되면 중소기업에 부여되는 자금지원,금리우대,보증특례,연구개발비에 대한 조세 감면 등 각종 정부지원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매출액의 2~3%에 달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자동차부품업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3~4%대에 불과한 현실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같이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형평성의 원리에 치우쳐 전체 제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범위에 대해서는 제고할 여지가 많다.우리나라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경우 해외 선진국 주요 부품업체와 비교하면 규모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수준이며,차세대 친환경차 관련 핵심부품의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는 물론 새로운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업체들이 대형화와 전문화를 이루고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때까지 중소기업 범위를 대폭 상향 조정해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