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부담에 '기간제 비정규직' 줄고 … 대우 나쁜 '파트타임ㆍ용역근로자' 늘어

통계청이 지난 3월 실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인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년 동기 대비 13만5000명 줄어들고,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39만8000명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이 더 커지는 가운데서 이런 통계가 나왔다면 비정규직법이 고용의 질을 개선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난 3월 취업자 수는 2330만5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만4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년 같은달의 취업자 수 증가폭(28만명)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이다.

특히 내년 7월부터 비정규직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되는 100인 미만 사업장(-27만7000명)과 지난 1년간 새로 뽑은 근로자 수(-31만1000명)가 대폭 줄어 비정규직법이 고용시장을 경직시켰다는 분석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비정규직법 때문에…


더구나 줄어든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기간제근로자였다.

'2년 계속 고용시 정규직 의무전환'이라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계층이다.

반면 이 조항과 관계가 덜한 시간제근로자(파트타임) 비전형근로자(용역 일일근로자 등) 등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근로자는 오히려 늘어났다.

비정규직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정규직 전환 부담이 적은 쪽으로만 채용이 몰렸다는 얘기다.

또 비정규직 중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임금·퇴직금 등에서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의 대우를 받는 상용근로자는 159만6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0만9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은 16.7% 증가한 227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관행적으로 2~3년짜리 계약을 맺던 것을 6~11개월로 대거 전환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김현애 통계청 고용통계팀장은 "비정규직 내에서도 상용직과 기간제가 줄고 일일근로 용역 등의 비전형이 늘고 있는 것을 볼 때 비정규직법 시행을 전후해 기업들이 다양한 고용 형태를 추구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화진 노동부 차별개선과장은 "기간제근로자가 감소한 게 주로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내수부문과 100인 미만의 소기업 중심이었다"며 "따라서 내수부진 및 경기악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비정규직법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기 때문에?

하지만 정부 분석대로 경기 탓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

그동안 경기가 좋으면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늘다가 나빠지면 줄어들어 경기와 함께 가는 속성이 있었지만 비정규직법 시행을 전후한 지난해 2분기부터 따로 놀고 있어서다.

작년 2분기 경제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은 5%였고 △3분기 5.2% △4분기 5.5% △2008년 1분기 5.7%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탔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쭉 두 자릿수로 좋았고 내수소비도 괜찮았다.

경기가 상승국면을 탔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비정규직 일자리는 같은 기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경기와 함께 가는 추세가 바뀐 시점이 비정규직법 시행 시기와 딱 맞아떨어진다"며 "비정규직 감소의 원인이 경기보다는 비정규직법 등 일시적·제도적 요인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