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기업경영여건에 비해 사회보험을 통한 복지확대 정책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4대 사회보험 비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 97년부터 10년간 우리나라 GDP는 83.5%(연평균 6.3%)의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기업의 사회보험비용은 264.4%(연평균 1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총은 "기업의 사회보험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부담한 사회보험비용은 지난 97년 6조 3,109억원에서 2007년 22조 9,985억원으로 약 3.6배로 증가했고, 이 가운데 건강보험이 5.8배로 가장 높게 집계됐습니다. 경총은 "97년 이후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사회보험제도가 확대됐고, 참여정부 시절에도 이같은 현상이 지속됐다"며 "향후 기업의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경제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추진된 사회보험제도 확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는 기업들의 노동비용 증가로 이어져 결국 투자의욕 감퇴 및 비정규직 확대 등 고용불안의 단초를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급증하고 있는 사회보험비용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민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원칙 확립과 경제성장 범위내에서의 적정 사회보장목표제 도입, 소득파악률 제고를 통한 가입자간 형평성 개선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