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개점휴업…13년간 딱 두 번 회의…

공공 문서를 줄이는 방안을 연구하는 위원회(문서감축위원회),공인중개사 선발 기준 및 업무를 관할하는 위원회(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공무원의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위원회(인사교류심의위원회)…….

이런 위인설관(爲人設官)식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가 폐지된다.

정부는 2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530개 자문위원회 가운데 51.5%인 273개를 없애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확정ㆍ의결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판 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이다.

특히 상당수 위원회는 설립 이후 거의 회의를 열지 않아 유명무실한 데다 일부 위원회는 정부의 고유 업무와 상충돼 오히려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각 부처 산하 위원회는 1999년 319개였으나 올해 5월 현재 자문위원회 530개를 포함,모두 573개에 이른다.

정비 대상 자문위원회가 가장 많은 부처는 국토해양부로 32개다.

지식경제부는 29개，교육과학기술부 23개，행정안전부 22개，농림수산식품부 21개，보건복지가족부 21개，기획재정부 14개，환경부 12개，문화체육관광부 10개，노동부 8개，법무부 6개，통일부는 4개 등이다.

폐지 대상 273개 자문위원회를 유형별로 보면 먼저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간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가 63개에 이른다.

예를 들어 북한과 가까운 지역에 대한 개발 및 보존 정책을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는 2001년 이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는 1995년 이후 단 두 차례 열린 뒤 장기 개점 휴업 상태다.

'중앙교원지위향상 심의회'는 1991년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위원회를 구성토록 했으나 아직까지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