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273개 일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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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 부처 산하 위원회중 절반 가량이 일괄 폐지됩니다.
정부는 2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530개 자문위원회 가운데 51.5%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확정, 의결했습니다.
폐지되는 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간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 63개,설치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존립 필요성이 사라진 위원회 49개,부처간 협의로 대체 가능한 위원회 12개,다른 위원회와 통합이 가능한 위원회 149개 등입니다.
이를위해 정부는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늦어도 6월까지 제정,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