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여아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을 한 3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신상정보 공개 판결도 함께 내려졌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25일 7살 여아에게 3차례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무직)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A씨의 신상정보를 향후 5년간 등록.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성추행했거나 성폭행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이름, 사진, 주소, 성범죄 경력 등을 담은 신상정보를 주소지 경찰서에 등록시켜 형 집행 완료일로부터 5년 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신상정보는 범죄자와 같은 시군구에 사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와 유치원, 학교 등 청소년 교육기관의 기관장이 열림할 수 있는데 이번에 신상정보 공개 판결은 울산에서는 처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부모와 합의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3시께 울산시내 모 아파트 놀이터에서 7살 여아에게 이름을 물으면서 접근, 인근 학원에 바래다 주면서 친밀감을 쌓은 다음 학원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에게 다시 "놀이터에 놀러가자"고 데리고 가 3차례 입맞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또 평소 호감을 가졌던 30대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B(41.무직)씨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특수강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006년 7월 울산의 모 빌라의 가스배관을 타고 김모(37.여)씨의 집에 침입해 김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