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종 <서울대 교수·정치학>


민주당이 막강한 제1당의 지위를 누렸던 제17대 국회가 끝나간다.

욱일승천하던 과거를 가졌던 정당으로서 왜 아쉬움이 없겠는가.

가는 세월 붙잡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5년간의 무능과 교만에 대해 진저리를 쳤고 그 결과가 18대 국회의 81석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내로라'하는 국회의원들은 대선에서 패하고 또 총선에서 패할 때마다 통렬히 반성한다고 수없이 외쳤다.

그러나 이 마지막 국회에서 그들이 보인 행태에 대해 씁쓸한 느낌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이라면 비장함이 서려있게 마련이다.

공자도 일찍이 "새가 죽으려하매 그 목소리가 슬프고 사람이 죽으려하매 그 말이 선하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제1당으로서 민주당의 마지막 소회는 과연 어떤 것일까.

새롭게 태어나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결의가 충만한가，아니면 권력을 빼앗긴 데 대한 회한과 열패감만 불타오르고 있는가.

생각해보면，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자신들의 정권이 안간힘을 써가며 추진했던 국가적 아젠다다.

그렇다면 17대 국회가 끝나기 전 비준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집권당의 마지막 도리고 또 국민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다.

하지만 '강 건너 불구경하듯' 오불관언(吾不關焉)의 태도를 넘어 아예 죽기살기로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인가.

정치권의 쇠고기 투쟁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쇠고기와 한.미 FTA를 일란성 쌍둥이처럼 한데 묶어 비준안을 침몰시키기로 작정한 것이다.

또 상임위원장단 구성 등 18대 국회의 개원협상을 쇠고기 문제와 연계시키겠다는 위협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이제 쇠고기 문제는 정부가 미국과 합의해 검역주권을 행사하기로 한 만큼 일단락되는 것 같다.

그동안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 영역에서 문제를 충분히 제기한 만큼 정부가 협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풀어나가는 것을 지켜 볼 일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토록 쇠고기에 집착하는 것을 보면 과연 쇠고기가 돌아선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 마법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쇠고기 파동의 기세로 보아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당장 오를 것 같지만，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지 않다.

국민들이 냉담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고 한나라당의 지지율도 내려가고 있는데，민주당의 지지율은 정체상태다.

생각이 있는 민주당 의원이라면 이 기이한 현상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대선과 총선승리 후 자기도취에 빠졌던 한나라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림세로 돌아선 것은 당연한데，그것이 민주당으로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 것처럼，'쇠고기는 쇠고기'이고 '민주당은 민주당'인 것이다.

국민들은 민주당이 화장을 새롭게 하고 과거를 세탁했을지언정 본질은 변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다.

민주당은 스스로 약속한 대로 변해야 하고 또 변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일찍이 '호랑이 등'에 올라탄 사람의 이야기는 들어보았지만，'소의 등'에 올라탄 사람의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천하의 공당(公黨)이라면 '국민들의 등'에 올라타야지 광우병 때문에 촛불을 든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에 올라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제 민주당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쇠고기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공부에 전념하고 촛불집회에는 나오지 말라"고 말해야 한다.

또 이제라도 한.미FTA 비준을 서둘러라.'정치의 우중화'보다 '정치의 지성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민주당이 책임있는 야당으로서 새로 태어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