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실의 산업정책 읽기] 제3의 축, 일본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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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의 부와 경제를 지배하는 3개의 축은 어디일까.
얼마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포럼에서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안보전문역으로 있는 조명진씨는 미·소 냉전체제가 무너진 뒤 미국이라는 1극체제를 거쳐 지금은 새로운 3극체제(Tri-Polar System)라고 진단했다.
미국과 유럽의 서구세계가 제1축이라면,아랍지역을 주축으로 한(아프리카,아시아 회교국들을 포함) 이슬람 세계가 제2축이고,그리고 제1,2축과 같은 종교적 동질성은 없지만 경제논리가 강하게 존재하는,그래서 실리를 위해서는 어떤 동맹도 마다하지 않는 제3축이 있는데 이 축은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이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의 방일 결과를 생각하면 제3축이 더욱 그럴 듯하다.
중국과 일본은 '전략적 호혜관계'를 들고 나왔다.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중국의 진전된 태도, 양국이 신경전을 벌여왔던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에 대한 의견접근, 그리고 환경ㆍ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등 과거와 다른 양국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엿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예사롭지 않은 것은 환경ㆍ에너지 협력이다.
중국이 성장하면 할수록 환경과 에너지 문제는 피해갈 수 없고,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수요가 폭발할 것은 분명하다.
온실가스 문제만 해도 중국으로서는 다소 억울한 점도 있겠지만 막대한 경제규모로 인해 선진국들과 달리 성장의 중간과정에서 어떻게든 묘수를 찾지 않으면 안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본이 이 점을 모를 리 없다.
아니,훤히 내다보고 있다는 게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것은 후쿠다 수상이 지난해 일본의 신(新)성장전략으로 제창한 '아시아경제ㆍ환경공동체구상'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골자는 이렇다.
일본기업이 가진 세계 최고수준의 성(省)에너지기술(에너지절약기술)을 널리 알려 2030년에 아시아의 환경비즈니스 시장규모를 현재의 5배에 달하는 300조엔(약 300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것,그리고 고도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 일본의 새로운 성장원천으로 삼겠다는 얘기다.
이 전략에 따라 경제산업성과 재무성 등이 내놓은 후속대책에는 온실가스 감축 등 새로운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들이 들어가 있다.
7월에는 홋카이도에서 G8 정상회담이 열린다.
여기서 일본이 내놓는 주장들을 '아시아경제ㆍ환경공동체구상'과 연결지어보면 그 의미가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문제는 일본과 중국이 환경과 에너지 협력을 가속화할 경우 우리가 설자리는 어디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의 환경,에너지 정책이 불분명하거나 어정쩡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환경과 에너지만이 아니다.
중국과 일본이 부품ㆍ소재협력을 확대할 경우도 똑같은 질문을 피해 갈 수 없다.
불과 몇 년 후면 동북아에서 한국은 일본에도,중국에도 무역적자를 볼 것이란 전망은 이래서 나온다.
일ㆍ중 관계뿐아니라 대만의 새로운 실용주의 정권 등장으로 중국과의 양안관계가 더욱 실리적으로 변한다고 볼 때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기업들의 경쟁조건에 영향을 미칠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면,제3축에 속하는 우리의 생존전략을 다시금 생각해볼 때다.
안현실 논설ㆍ전문위원 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얼마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포럼에서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안보전문역으로 있는 조명진씨는 미·소 냉전체제가 무너진 뒤 미국이라는 1극체제를 거쳐 지금은 새로운 3극체제(Tri-Polar System)라고 진단했다.
미국과 유럽의 서구세계가 제1축이라면,아랍지역을 주축으로 한(아프리카,아시아 회교국들을 포함) 이슬람 세계가 제2축이고,그리고 제1,2축과 같은 종교적 동질성은 없지만 경제논리가 강하게 존재하는,그래서 실리를 위해서는 어떤 동맹도 마다하지 않는 제3축이 있는데 이 축은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이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의 방일 결과를 생각하면 제3축이 더욱 그럴 듯하다.
중국과 일본은 '전략적 호혜관계'를 들고 나왔다.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중국의 진전된 태도, 양국이 신경전을 벌여왔던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에 대한 의견접근, 그리고 환경ㆍ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등 과거와 다른 양국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엿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예사롭지 않은 것은 환경ㆍ에너지 협력이다.
중국이 성장하면 할수록 환경과 에너지 문제는 피해갈 수 없고,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수요가 폭발할 것은 분명하다.
온실가스 문제만 해도 중국으로서는 다소 억울한 점도 있겠지만 막대한 경제규모로 인해 선진국들과 달리 성장의 중간과정에서 어떻게든 묘수를 찾지 않으면 안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본이 이 점을 모를 리 없다.
아니,훤히 내다보고 있다는 게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것은 후쿠다 수상이 지난해 일본의 신(新)성장전략으로 제창한 '아시아경제ㆍ환경공동체구상'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골자는 이렇다.
일본기업이 가진 세계 최고수준의 성(省)에너지기술(에너지절약기술)을 널리 알려 2030년에 아시아의 환경비즈니스 시장규모를 현재의 5배에 달하는 300조엔(약 300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것,그리고 고도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 일본의 새로운 성장원천으로 삼겠다는 얘기다.
이 전략에 따라 경제산업성과 재무성 등이 내놓은 후속대책에는 온실가스 감축 등 새로운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들이 들어가 있다.
7월에는 홋카이도에서 G8 정상회담이 열린다.
여기서 일본이 내놓는 주장들을 '아시아경제ㆍ환경공동체구상'과 연결지어보면 그 의미가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문제는 일본과 중국이 환경과 에너지 협력을 가속화할 경우 우리가 설자리는 어디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의 환경,에너지 정책이 불분명하거나 어정쩡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환경과 에너지만이 아니다.
중국과 일본이 부품ㆍ소재협력을 확대할 경우도 똑같은 질문을 피해 갈 수 없다.
불과 몇 년 후면 동북아에서 한국은 일본에도,중국에도 무역적자를 볼 것이란 전망은 이래서 나온다.
일ㆍ중 관계뿐아니라 대만의 새로운 실용주의 정권 등장으로 중국과의 양안관계가 더욱 실리적으로 변한다고 볼 때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기업들의 경쟁조건에 영향을 미칠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면,제3축에 속하는 우리의 생존전략을 다시금 생각해볼 때다.
안현실 논설ㆍ전문위원 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