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에 독립대리점(GA:General Agency)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보험사 간 과당경쟁 및 불완전 졸속판매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GA는 특정 보험사에 전속돼 해당 보험사 상품만 판매하는 일반대리점과 달리 여러 보험사 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대리점을 말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금융감독원에 보험사 법인대리점으로 등록한 곳은 모두 160개에 달했다.

매달 40개의 법인대리점이 생기고 있는 것.법인대리점으로 등록된 곳은 모두 3500여개.이 가운데 전속 법인대리점을 제외한 독립 법인대리점은 1000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GA 보험시장 급속 팽창


GA가 우후죽순격으로 설립되는 것은 다양한 금융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에 맞출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외국계 남성 설계사 또는 보험사 임직원들이 설계사를 스카우트해 '금융상품 백화점'이란 모토를 내걸고 GA 설립에 나서고 있다.

100명 이상의 모집사용인(설계사)을 두고 있는 대형 GA가 150개에 이른다.

생보시장에서 GA를 통한 보험 판매는 월초 보험료 기준으로 180억~190억원에 달한다.

이는 생보업계 전체 월초 보험료(1700억원)의 11~12%에 해당하며 은행을 통한 방카슈랑스 판매와 비슷하다.

GA는 고객이 찾는 상품이면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판매에 나선다. 고객의 편의성이 크다는 점에서 선진국 시장에서 이미 보편화돼 있다.

미국의 경우 GA를 통한 보험 판매가 전체의 52%를 차지한다.


◆GA시장 수수료 경쟁 부작용


하지만 GA시장 초기 단계인 국내에서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수수료율이 높은 보험사 상품을 권유할 유인이 강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월초 보험료가 5000만~1억원 이상인 대형 GA들은 "상품을 많이 팔아줄테니 수수료를 더 많이 달라"고 보험사들에 요구하기도 한다.

GA 영향력이 커지면서 외형 확대에 급급한 보험사로선 이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월 보험료 대비 과거 500% 수준에서 최근에는 800~1200%로 높아졌다.

예를 들어 GA가 매달 30만원씩 내는 A보험사의 종신보험을 판매할 경우 A사는 GA에 240만~360만원의 수수료를 일시에 지급한다는 것.높은 수수료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GA의 사무실 임대.유지비,각종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까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정도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수수료 외에 임대료 전산설비 등에 들어가는 간접비용까지 고려하면 마진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과도한 수수료 경쟁 탓에 보험사 손익은 나빠지고 결국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수 있다.


◆불완전 판매 우려도


설계사 교육이 미흡하고 보험 판매 후 관리가 부실한 데 따른 민원 증가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GA에 소속된 설계사들은 여러 회사의 상품을 비교 판매해야 하는 만큼 불완전 판매에 따른 민원을 줄이기 위해 설계사 관리와 교육이 더 엄격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GA가 덩치를 키우기 위해 기존 보험사 소속의 설계사를 스카우트하면서 승환계약(보험계약 갈아타기) 등 모집질서가 문란해질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보험업법상 대리점에 관한 규제는 있지만 독립대리점 GA에 관한 규제가 없다"며 "등록 후 사후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진모/이태훈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