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한미FTA·쇠고기 격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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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한달 일정으로
17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쇠고기시장 개방 논란으로
정작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여당은
한미 FTA 비준과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산분리 완화 등
경제법안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민생법안과 한미 FTA 비준을 우선 처리하려고 합니다"
반면 통합민주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 FTA를 연계해서 따지고
출총제 등 경제법안도
신중하게 들여다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4월 임시국회는 결국
FTA 국회, 쇠고기 국회로
수렴되는 모양새입니다.
다음달 8일
대정부 질문에서 점화된 논쟁은
13일부터 이틀간 열릴
한미 FTA 청문회를 고비로
최정점에 달할 전망입니다.
FTA 청문회에는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를 비롯한
당시 협상의 주역들이
총출동합니다.
(인터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FTA가 양국의 동맹과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인식과 의지를 바탕으로 FTA가 적기에 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야권 3당은
쇠고기 수입에 대한
별도 청문회까지 요구하고 나서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경제 법안에 대해
정부 여당은 최우선
처리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18대 국회로 넘겨
신중하게 논의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경우
야당은 물론 여당 마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처리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