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금리인하 압박, 한은 독립성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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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리 인하에 대한 정부 인사들의 발언이 잇따르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부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까지.
정부의 금리인하 압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이 금리에 대해 발언을 안하는게 원칙"이라면서도 "금리가 하향 안정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전광우 / 금융위원장
"경기의 급속한 침체를 출혈로 본다면 물가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가가 조금 오르는 것은 혈압이 오르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출혈을 막고, 혈압 오르는 것을 감내하는 식으로 처방을 한다면 금리를 낮추는 방향이 맞지 않겠나.."
(CG) 한국은행은 그동안 높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8달째 정책금리를 동결해오다 3월 들어 '경기 둔화'를 강하게 언급하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CG) 채권 시장은 한-미간 정책금리 차이가 크게 벌어진 점, 이성태 총재가 경기 둔화를 언급한 점으로 미루어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넓게 퍼져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잇따른 정부의 금리인하 압박 발언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권시장 관계자
"전방위적으로 금리 인하 관련 정부 의지 매우 확고한 듯. 재정부, 금융위 얘기를 보면.. 시장에선 금리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솔직히 조금 불안한 면 있다. 경제계 원로들은 정부가 압력으로 금리 내릴 시점이 아니라고 말한다."
(S) 최중경 재정부 차관의 금통위 참석 발언을 비롯해 정부가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할 때마다 금리가 크게 출렁였고, 결국 지속적인 압박은 시장을 혼란에 빠트린다는 것입니다.
(S) 시장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의 최우선 목표는 물가 안정인데 정부가 통화정책에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와 중앙은행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