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최근 은행권의 달러 부족 현상과 관련,"금융회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23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으니 외화유동성이 부족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가산금리가 다소 높아졌을 뿐 차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도 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 차관은 "금융회사 스스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풀어 지원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라며 "은행들이 채산성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값비싼 해외 조달 대신 값싼 한국은행 자금을 빌려쓰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 신한 등 국내 11개 은행의 자금부장들은 지난 18일 재정부가 소집한 '외화유동성 점검회의'에서 은행권의 외화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을 풀어 통화스와프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최 차관은 세계잉여금 4조9000억원을 재원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정부가 인위적 경기 부양에 나선다고 하는데 모든 경기 부양은 인위적"이라며 "다만 정부는 경제에 주름을 늘리는 무리한 경기 부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이어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2008 WCO IT컨퍼런스' 개막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속.소득세 인하와 관련,"최근에 세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한 적이 없어 들여다볼 시점이 됐다"며 "검토 후 결정할 일이지만 (강만수) 장관 재임 기간에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큰 방향에서 상속세와 소득세는 인하해야 한다"면서 "시기와 인하폭은 추후 결정할 것이지만 세제 시스템 전반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