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신혼부부 우선공급 주택에 대해 전매 제한기간을 최고 10년까지 둘 방침입니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주거불안을 막겠단 취지인데요. 시장의 반응은 자가보유율을 높이기 위해 애쓰던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단 반응입니다. 이주은 기자입니다. 새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해 마련한 특별공급분은 연간 12만 가구. 이 가운데 일반분양 주택은 1만5천 가구로 이들 주택에는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공공주택은 10년, 민간주택은 7년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대신 지방 민간주택은 전매제한이 없고 공공주택에 대해서만 1년 동안 제한한단 방침입니다. 또 매년 임대아파트 3만5천 가구를 공급하고 나머지 7만 가구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신혼부부 내 집 마련을 돕고 반복되는 집값 불안과 전세난을 막을 수 있단 생각입니다. “하지만 출산과 육아, 직장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신혼부부 주택의 전매제한은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시장 원리에 위배돼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의 면적은 모두 전용면적 60㎡이하 소형. 서른 살에 결혼해 수도권 공공주택에 입주한다고 가정하면 마흔 살이 될 때까지 자녀와 더불어 이곳에 거주해야 한단 얘기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 후 내 집 마련까지 평균 기간은 2007년 현재 9.4년. 이 가운데 평균 이주회수는 4.4회입니다. 전세가격 불안 등 외부요인에 따른 강제 이주를 제외한다 해도 자율적인 이주회수가 10년 동안 2~3회에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교육율과 주택 규모 확대 등 주거문화에 대한 이해 없어 자가보유 욕구를 오히려 낮추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이주에 따른 시장의 선순환을 막아 오히려 시장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쪽(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들어간 신혼가구의 경우 7년이나 10년 동안 못움직인다는거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에 대한 수요가 강한 상황에서 주거이동을 억지로 막는다는 부분이 있다. 거기거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필터링 다운이 안된다는 거죠.” 주택 투기 등 가수요를 차단하되 내 집마련과 주택시장 활성화는 돕겠다는 새 정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쉽지 만은 않아 보입니다. WOW TV-NEWS 이주은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