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장관,"경제성장 6% 목표 달성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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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올해 경제성장률이 목표달성이 힘들 것이라고 처음으로 시인했습니다. 또 소득세,상속세등 감세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익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 목표인 6%성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주목됩니다.
강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식 브리핑을 갖고 세계 경제전망이 1%포인트 하향 조정되는 추세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IMF에서도 세계 경제전망을 하향수정하고 있다. 세계 경제도 1%포인트정도 성장률이 하향조정됐다.우리도 당초 6% 성장전망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장관은 또 법인세,소득세,상속세등을 중심으로 감세 정책 기조를 유지해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강장관은 "감세는 분명히 추진한다.법인세를 25%에서 20%로 낮추는 것은 확실하다.소득세도 낮출 수 있으면 하겠다.세금을 내는 사람이 반 밖에 안된다. 세계 어느나라도 이런 구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세제실장때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개선의지를 간접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실장때 IMF가 상속세를 그대로 두는 나라는 자본도피가 일어날 것이라는 권고를 들었다"며 "상속세를 소득세이상으로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세계 잉여금을 경기활성화를 위해 쓰겠다는 입장을 확고히했습니다.
강장관은 이를위해 필요하다면 국가재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주 금요일 당정청 협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잉여금중 사용할 수 있는 4.9조원의 지출용도는 한나라당과 협의를 거치겠다.중소기업부문 케이블TV를 만들거나 전통시장당 1주차장,영세상인 지원책,대학생 학자금등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장관은 최근 논란을 빚었던 메가뱅크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다며 원래 제안했던 개념이 메가뱅크가 아니라 챔피온뱅크였으며 꼭 산업은행을 지칭한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본다"며 "산업은행 민영화와 상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장관은 또 공공기관장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 "정무직은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한다.나도 미련없이 떠난바 있다"며 "물러나느냐 안물러나느냐라는 것보다는 대통령의 재신임절차 정도는 있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