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4일자)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시작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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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경제TV는 경찰청과 공동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연중 캠페인을 시작한다.
'불법파업 폭력시위 근절 시민운동'을 비롯한 8대 실천과제와 '찾아가는 시민법률학교' 등 6대 이벤트를 중심으로 각종 행사를 벌이면서 법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온갖 불법 편법 행위를 근절(根絶)하지 않고선 선진국 진입이 요원하다는 판단에서다.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 얼마나 시급한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불법파업과 공권력을 우습게 여기는 폭력 시위로 인해 사회 혼란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초래(招來)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가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을 넘보고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업종에서 내로라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게 배출됐지만 유독 준법 질서만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고 국민정서법 위에 떼법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겠는가.
전문가들은 온갖 불법행위로 인해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60조원을 웃돌고 경제성장률 또한 1%포인트가량은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국가 이미지를 땅에 떨어뜨리고 외국기업들이 한국진출을 기피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은 물론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진입하는 데 무려 10년이나 걸린 것도 이런 데서 기인한 바 크다.
이제 악순환(惡循環)의 고리를 시급히 끊어내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선진국에 들어서 보지도 못한 채 경쟁대열에서 탈락할지도 모른다.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긴 아직도 멀었는데 벌써부터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신흥 개도국들의 거센 추격에 시달리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닌가.
더구나 지금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세계경제 성장은 둔화되는 추세여서 변변한 자원 하나 없고 대외의존도는 높은 우리나라로선 정말 여간 힘든 상황이 아니다.
본사와 경찰청이 법질서 지키기 공동 캠페인에 나선 것도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더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올해를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떼법이니 정서법이니 하는 말을 추방하겠다고 다짐한 것 역시 바로 그런 맥락(脈絡)일 것이다.
하지만 법질서 지키기 캠페인이 획기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국민 모두의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 한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와 성원을 바라마지 않는다.
'불법파업 폭력시위 근절 시민운동'을 비롯한 8대 실천과제와 '찾아가는 시민법률학교' 등 6대 이벤트를 중심으로 각종 행사를 벌이면서 법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온갖 불법 편법 행위를 근절(根絶)하지 않고선 선진국 진입이 요원하다는 판단에서다.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 얼마나 시급한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불법파업과 공권력을 우습게 여기는 폭력 시위로 인해 사회 혼란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초래(招來)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가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을 넘보고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업종에서 내로라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게 배출됐지만 유독 준법 질서만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고 국민정서법 위에 떼법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겠는가.
전문가들은 온갖 불법행위로 인해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60조원을 웃돌고 경제성장률 또한 1%포인트가량은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국가 이미지를 땅에 떨어뜨리고 외국기업들이 한국진출을 기피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은 물론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진입하는 데 무려 10년이나 걸린 것도 이런 데서 기인한 바 크다.
이제 악순환(惡循環)의 고리를 시급히 끊어내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선진국에 들어서 보지도 못한 채 경쟁대열에서 탈락할지도 모른다.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긴 아직도 멀었는데 벌써부터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신흥 개도국들의 거센 추격에 시달리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닌가.
더구나 지금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세계경제 성장은 둔화되는 추세여서 변변한 자원 하나 없고 대외의존도는 높은 우리나라로선 정말 여간 힘든 상황이 아니다.
본사와 경찰청이 법질서 지키기 공동 캠페인에 나선 것도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더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올해를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떼법이니 정서법이니 하는 말을 추방하겠다고 다짐한 것 역시 바로 그런 맥락(脈絡)일 것이다.
하지만 법질서 지키기 캠페인이 획기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국민 모두의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 한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와 성원을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