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에도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거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대기업에 대한 납품단가입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원자재 구매가격은 30%이상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중소제조업체들의 납품단가는 9.2%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대기업이 하도급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으로 개최한 '납품단가 연동제 방안' 토론회에서는 납품단가 산정의 타당성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도급거래상 단기적 자기이익추구로 시장의 자기이익추구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때 비록 사적 계약의 영역이더라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제안된 안에 따르면 납품단가를 양사가 합의해 결정하고, 합의하지 못할 시 중소기업원가계산센터를 통해 결정합니다. 특히 이러한 법규 준수를 의무화하고 위반에 대한 징벌적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가격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여기에 각 정부부처마다 입장이 미묘하게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지나친 시장개입에 대한 우려를,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후 구제방안에 초점을 둔 간접적인 납품단가 연동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새 정권 출범과 함께 기대는 부풀었지만, 아직 중소기업에게는 먼 얘기입니다. WOW-TV NEWS 김대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