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8대 국회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개혁촉진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며,민생 경제 현안 해결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전국 60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18대 국회에 바라는 기업 의견'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50.2%가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규제개혁촉진법'을 꼽았다고 10일 밝혔다.

'덩어리 규제'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다음으로 기업들은 '출자총액제한,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 및 폐지 관련 법안 개정'(21.5%),'지방경제 활성화 등 양극화해소 관련 입법'을 새 국회에 요청했다.

꺼져가는 투자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조세 관련 제도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는 응답이 41.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동관련 제도'(22.0%),'공장 등 입지관련 제도'(20.2%)를 손질해야 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18대 국회가 역점을 둬야 할 과제로는 '경제성장ㆍ발전'이라고 답한 기업이 58.3%로 가장 많았고 '지역 간 균형발전'(22.4%),'국민복지 증진'(18.0%)，'남북관계 및 대외협력'(1.3%) 등을 우선 순위라고 응답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최고경영자(CEO) 출신 대통령이 새 정부의 사령탑을 맡은 만큼 기업들이 바라는 국회의원상도 '현안 과제 해결에 집중하는 CEO형'(53.5%)으로 모아졌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17대 국회에 대해서는 '매우 불만'(13.8%) 또는 '불만'(35.6%)이라는 답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으며 만족한다는 평가는 4.4%에 그쳤다.

17대 국회에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민생 경제법안 처리 지연'(42.2%)，'여야대립과 정쟁'(35.4%)，'현실과 맞지 않는 무리한 입법'(22.4%) 등이 지적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세제개편과 관련된 법령을 고쳐야 하는 만큼 18대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화합과 상생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국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