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공정" 김경준 퇴정…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경준씨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300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윤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정도와 이득액, 범죄의 치밀성과 계획성,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점과 우리 사회에 분열과 불신 등 엄청난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한마디로 피고인이 금융범죄 후 도피했다가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 예상되자 이를 모면하려고 대선이라는 정치적 상황을 악용해 대한민국을 농락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하늘의 그물이 크고 넓어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노자의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不漏)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11월 피고인이 검찰 수사를 받고 수사결과에 대한 논란이 일어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등 일련의 일들이 급박히 진행됐고 피고인 한 사람으로 한국 사회가 요동쳤다"며 "검찰이 명예를 걸고 심혈을 기울여 수사한 사안에 대해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되며 특검 수사까지 이뤄졌던 것이 실로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구형에 앞서 김씨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김씨와 변호인이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김성우 ㈜다스 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재판부가 직권으로 취소한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무단으로 퇴정해 파행을 면치 못했다.

김씨측은 "김백준ㆍ김성우 증인에 대한 채택 취소는 불공정 재판이 분명하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해 버렸고 10분간 휴정했던 재판부는 기피 신청을 곧바로 기각하고 공판을 진행했다.

형사소송법은 재판부 기피 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변호인측은 즉시항고해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변호인측은 "검찰 수사 당시 이명박씨가 제출한 서면진술서에 대해서도 열람ㆍ등사를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7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재판부는 김씨가 법정에 나오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출석시키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