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MB노믹스 '추진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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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18대 국회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함에따라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이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됐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압도적인 대선 승리에 이어
총선에서도 승기를 잡으면서
이명박 정부는 국정 주도권을
거머 쥐었습니다.
의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경제살리기 정책을
강하게 밀어부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성장을 위한
경기부양 조치가
시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은
총선 직전
내수가 위축돼선 안된다며
경제정책의 중심이
물가 안정에서 고성장으로
선회했음을 내비쳤습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등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여당은 18대 국회가 개원하자 마자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금인하를 시도할 것입니다.
정부가 끌고
의회가 밀어주는
고성장 드라이브가 전개될 경우
통화당국도 금리인하 카드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기업규제 완화와
민생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18대 국회 개원 직후 폐지하고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완화는
올해안에 처리한다는 목표입니다.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나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한
정부 군살빼기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표류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은
당장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총선 일정 때문에 미루어왔던 민생법안과 한미 FTA 비준을 당장 이달중에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해야 합니다. 이제 야당도 협조할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규제는
시장 안정에 우선 순위를 두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대운하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