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4ㆍ9] 靑,선거로 미뤄왔던 개혁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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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4ㆍ9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얻음에 따라 그동안 미뤄져 온 각종 정책들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표심에 악영향을 미치거나,선거 분위기에 휩쓸려 정치적 논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 물밑에서 조용히 추진했던 사안들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인다는 것이다.
'이명박(MB)식 개혁 드라이브'에 본격 불이 붙는 셈이다.
◆공기업 물갈이 탄력
공공부문의 혁신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기업의 구조조정 및 민영화 작업에 탄력을 붙이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6월 공기업 민영화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직기강을 다잡는 작업도 병행한다.
공기업,산하단체의 대대적 '물갈이' 인사도 예고되고 있다.
토대는 지난달 10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감사원 감사 결과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9일 "이전 정부에서 전문성이 없이 '코드'에 맞춰 임명된 인사들은 당연히 갈려야 되지 않겠느냐"며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기업과 정부 산하단체 간부 등에 대한 교체 작업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대로 된 대운하 홍보를 위해서도 정연주 KBS 사장의 교체는 불가피하며 전윤철 감사원장도 (교체)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을 도왔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상당수 기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공기업 핵심 자리는 대통령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전문가들에게 우선 순위를 주겠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촉발시킨 이후 총선을 앞두고 수그러졌던 '코드인사' 퇴진 논란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규제개혁 '액션플랜' 마련
규제개혁 작업에도 가속도가 붙는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방미ㆍ방일 일정(15~21일)이 끝나자마자 '규제개혁 액션플랜'을 발표할 계획이다.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지난달 "총리실에 등록된 전체 5000여건의 규제 가운데 약 2000건을 상반기까지 전면 재검토해 달라"라고 각 부처에 요청했었다.
총리실은 각 부처로부터 재검토 대상 규제를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이와 함께 국정과제 193개를 재검토해 32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추가로 발굴,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청와대는 이달 말 규제개혁 중점 과제들을 선정하고,상반기에 이들 과제 중 폐지할 것과 완화할 것 등으로 분류해 구체안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규제에 대해선 곧바로 폐지하겠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규제와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
◆한ㆍ미 FTA 비준 통과 전력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은 이달 중순 예정된 양국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올리면서 여론을 환기시킨 후 늦어도 18대 국회가 개원되고 처음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적이다.
한반도대운하와 관련,반대 여론이 거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동의 과정을 거쳐 추진한다는 게 청와대의 내부 기류다.
대국민 홍보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미 홍보 동영상을 찍었다.
동영상에는 '물길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는 동영상이 기대치에 다소 미흡해 수정 작업에 들어갔으며,이달 중 선보일 예정이다.
새만금 개발 사업과 과학비즈니스 벨트 등 다른 국책사업도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미ㆍ일 순방이 끝난 뒤 대통령 주재로 열릴 경쟁력강화위원회 2차회의가 'MB식 개혁드라이브'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표심에 악영향을 미치거나,선거 분위기에 휩쓸려 정치적 논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 물밑에서 조용히 추진했던 사안들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인다는 것이다.
'이명박(MB)식 개혁 드라이브'에 본격 불이 붙는 셈이다.
◆공기업 물갈이 탄력
공공부문의 혁신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기업의 구조조정 및 민영화 작업에 탄력을 붙이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6월 공기업 민영화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직기강을 다잡는 작업도 병행한다.
공기업,산하단체의 대대적 '물갈이' 인사도 예고되고 있다.
토대는 지난달 10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감사원 감사 결과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9일 "이전 정부에서 전문성이 없이 '코드'에 맞춰 임명된 인사들은 당연히 갈려야 되지 않겠느냐"며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기업과 정부 산하단체 간부 등에 대한 교체 작업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대로 된 대운하 홍보를 위해서도 정연주 KBS 사장의 교체는 불가피하며 전윤철 감사원장도 (교체)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을 도왔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상당수 기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공기업 핵심 자리는 대통령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전문가들에게 우선 순위를 주겠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촉발시킨 이후 총선을 앞두고 수그러졌던 '코드인사' 퇴진 논란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규제개혁 '액션플랜' 마련
규제개혁 작업에도 가속도가 붙는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방미ㆍ방일 일정(15~21일)이 끝나자마자 '규제개혁 액션플랜'을 발표할 계획이다.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지난달 "총리실에 등록된 전체 5000여건의 규제 가운데 약 2000건을 상반기까지 전면 재검토해 달라"라고 각 부처에 요청했었다.
총리실은 각 부처로부터 재검토 대상 규제를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이와 함께 국정과제 193개를 재검토해 32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추가로 발굴,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청와대는 이달 말 규제개혁 중점 과제들을 선정하고,상반기에 이들 과제 중 폐지할 것과 완화할 것 등으로 분류해 구체안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규제에 대해선 곧바로 폐지하겠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규제와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
◆한ㆍ미 FTA 비준 통과 전력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은 이달 중순 예정된 양국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올리면서 여론을 환기시킨 후 늦어도 18대 국회가 개원되고 처음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적이다.
한반도대운하와 관련,반대 여론이 거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동의 과정을 거쳐 추진한다는 게 청와대의 내부 기류다.
대국민 홍보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미 홍보 동영상을 찍었다.
동영상에는 '물길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는 동영상이 기대치에 다소 미흡해 수정 작업에 들어갔으며,이달 중 선보일 예정이다.
새만금 개발 사업과 과학비즈니스 벨트 등 다른 국책사업도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미ㆍ일 순방이 끝난 뒤 대통령 주재로 열릴 경쟁력강화위원회 2차회의가 'MB식 개혁드라이브'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