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절실하지만 논의 단계부터 난항입니다. 보도에 박준식 기자입니다. 아스콘업계와 조달청의 힘겨루기가 극에 달했습니다. 아스콘업계는 협상을 요구하지만 조달청은 수용 불가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아스콘공업조합연합회는 3일 대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합니다. 아스콘 업계의 요구는 납품단가 현실화. 원유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특성상 국제유가 급등으로 부담이 큽니다. 계약단가 책정시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반영하라는 것이 업계 주문입니다. 조달청은 법규상 어렵다며 2~3개월마다 진행하는 시장가격 조사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겠다는 절충안을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집단행동에 들어갔거나 준비중인 다른 중소기업계도 상황은 여전합니다. 주물과 레미콘이 단가 인상에 성공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플라스틱, 골판지포장 등은 그나마도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업계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근본 대책이라지만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중소기업 주무 부서인 중기청은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지식경제부는 가격책정에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안된다며 표준계약서 활용이라는 대안을 발표해 더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의 표준계약서 방식은 강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업종마다 계약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납품 중소기업이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여부는 정부의 기업 진화적 정책의 한계를 검증하는 또 다른 시험대입니다. WOW TV NEWS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