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크 소사이어티 '삼성사태' 심포지엄] "사제단 폭로는 정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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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비자금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순수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잇따랐다.
경제평론가 복거일씨는 '내부고발의 기능과 윤리'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일반적으로 내부고발자는 항상 높이 평가받지만,삼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김 변호사와 사제단의 폭로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짙다"고 지적했다.
복씨는 "우리 사회의 좌파는 그동안 재벌을 상징하는 삼성을 '악마화된 적(demonized enemy)'으로 삼아 세력을 키워왔다"며 "특히 좌파는 '삼성공화국'이란 말을 통해 삼성이 자금력을 동원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대한민국의 체제와 정당성을 훼손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김 변호사와 사제단의) 이번 고발의 핵심도 삼성이 조직적인 뇌물 공세로 검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라며 "해방신학에 물든 사제단이 개입하면서 김 변호사의 내부 고발이 조직의 부정을 바로잡는 수준을 넘어 정치적 활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사제단과 김 변호사 측이 삼성과 이명박 정권에 되도록 큰 타격을 주도록 정보를 한꺼번에 공개하지 않는 행태는 그들의 폭로 동기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복씨는 김 변호사의 폭로에 대해서는 "기업의 법무 책임자가 내부 고발을 하면서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전제 중 하나인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만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법무 책임자로 회사법 전공 변호사가 아닌 전직 검사나 판사를 앉히는 것은 법을 어길 경우 로비로 대처하겠다는 태도를 의미한다"며 "향후 삼성도 글로벌 기업에 맞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도 "증거도 불확실한 사실이 단지 내부고발자가 폭로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번 폭로 사태는 내부고발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치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경제평론가 복거일씨는 '내부고발의 기능과 윤리'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일반적으로 내부고발자는 항상 높이 평가받지만,삼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김 변호사와 사제단의 폭로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짙다"고 지적했다.
복씨는 "우리 사회의 좌파는 그동안 재벌을 상징하는 삼성을 '악마화된 적(demonized enemy)'으로 삼아 세력을 키워왔다"며 "특히 좌파는 '삼성공화국'이란 말을 통해 삼성이 자금력을 동원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대한민국의 체제와 정당성을 훼손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김 변호사와 사제단의) 이번 고발의 핵심도 삼성이 조직적인 뇌물 공세로 검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라며 "해방신학에 물든 사제단이 개입하면서 김 변호사의 내부 고발이 조직의 부정을 바로잡는 수준을 넘어 정치적 활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사제단과 김 변호사 측이 삼성과 이명박 정권에 되도록 큰 타격을 주도록 정보를 한꺼번에 공개하지 않는 행태는 그들의 폭로 동기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복씨는 김 변호사의 폭로에 대해서는 "기업의 법무 책임자가 내부 고발을 하면서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전제 중 하나인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만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법무 책임자로 회사법 전공 변호사가 아닌 전직 검사나 판사를 앉히는 것은 법을 어길 경우 로비로 대처하겠다는 태도를 의미한다"며 "향후 삼성도 글로벌 기업에 맞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도 "증거도 불확실한 사실이 단지 내부고발자가 폭로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번 폭로 사태는 내부고발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치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