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긴축서 경착륙 방지로 선회

중국 정부가 경제운용 기조를 재조정한다.

경제정책 목표를 그동안의 경기과열 방지에서 선회,경기급랭 방지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긴축 일변도 정책은 큰 변화가 예상된다.

주가가 5개월 새 45% 급락하는 등 경기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대출,투자 규제 등을 조만간 완화해 부분적 성장 정책을 쓰는 한편 적극적인 주가부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급랭 막아야"

중국 국무원은 지난 1일 발표한 '2008년 10대 중점업무'에서 "인플레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기가 급랭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경기 냉각에 대한 우려를 직접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글로벌경기 침체와 주가 급락 등으로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의 수요감소로 수출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주가마저 폭락,경기의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말 2008년 거시경제 목표를 물가안정에 두고 긴축을 강조한 중국 정부가 불과 3개월 만에 이를 바꾸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은행은 올해 중국 성장률이 작년보다 2%포인트 낮은 9.4%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그동안의 성장속도로 볼 때 성장률 9% 이하면 경착륙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따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정부가 조만간 투자와 대출 그리고 토지공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동방조보는 정부가 가격통제와 수급조절로 물가안정에 대응하는 한편 경기급랭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씨티그룹 황이핑 아시아책임분석가는 "인프라와 에너지 그리고 위생과 교육분야에 투자금을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증시 반등 계기될까

원자바오 총리와 국무원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가 급락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셈이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 인하와 대기 중인 펀드의 조기 판매허용 등의 후속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비유통주식의 유통화와 기업 증자를 일정 기간 규제하는 등 가장 큰 악재인 매물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도 기대된다.

우리투자증권 주시쿤 베이징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긴축과 성장의 균형을 잡아가겠다는 목표를 세운 이상 자금유입과 기업실적 악화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 덜게 됐다"고 말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