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CEO] 특별기고‥(사)한국연탄공업협회 김진모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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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BizⓝCEO 기획특별판 입니다 >
지금도 30여만 영세서민 가구가 난방과 취사용으로 연탄을 쓰고 있다.
연탄산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재 전국 52개 연탄공장에서 3000여 명의 종사자들이 연간 200만t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연간 석탄생산량은 280만t이며,이중 200만t은 발전용으로 쓰이고 있고 일반 가구에 공급하는 연탄은 80만t에 불과하다.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비축한 석탄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그마저 여유분이 300만t밖에 남지 않았다.
2011년부터는 연탄 부족 현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민들이 언제까지 연탄을 쓸 수 있을 것인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50년 동안 국민들의 애환을 함께 한 연탄산업은 현재 기형적인 구조를 안고 있다.
연탄파동이 불거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향적인 정책 탓에 연탄산업의 자생력이 무너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무연탄 관리를 대한석탄공사에 위임한 상태다.
석탄공사가 석탄판매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어 연탄 생산업자인 연탄공장은 중량이 부족하거나 열량이 부족한 석탄도 영업상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불공정거래와 다름없다.
석탄 판매는 열량등급에 따른 가격으로 판매해야 하고 수분함량 과다 등 품질이 조악한 석탄 판매는 하루 속히 시정해서 유통구조를 정상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해외 무연탄 수입도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게 실수요자인 연탄업체가 직수입해야 한다.
탄광을 관리하는 석탄공사가 무연탄까지 수입ㆍ관리하는 건 수요자 도입원칙에 위반된다.
직수입으로 저렴한 연탄을 도입할 수 있도록 수입의 주체가 바뀌어야 한다.
정부의 연탄보조금 지원도 연탄업계 당사자들과의 협의 없이 산정ㆍ발표되고 있어 투명성이 결여되고 있다.
연탄가격은 정부고시가에 묶여 1장당 생산원가 426원의 33%에 해당하는 139원을 정부에서 보조하고 있다.
㈔한국연탄공업협회는 이런 문제를 정부에 건의해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또 연탄산업에 대한 정책을 정부가 올바르게 수립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제시할 것이다.
가장 큰 과제인 해외 무연탄 수입을 위해 협회는 오는 4월 중 중국 및 베트남 현지에서 무연탄 시장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연탄은 아직도 영세 서민들의 안정적인 연료공급원이 되고 있다.
협회는 영세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무연탄 수입 및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저렴한 '서민'에너지공급에 진력할 것이다.
지금도 30여만 영세서민 가구가 난방과 취사용으로 연탄을 쓰고 있다.
연탄산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재 전국 52개 연탄공장에서 3000여 명의 종사자들이 연간 200만t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연간 석탄생산량은 280만t이며,이중 200만t은 발전용으로 쓰이고 있고 일반 가구에 공급하는 연탄은 80만t에 불과하다.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비축한 석탄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그마저 여유분이 300만t밖에 남지 않았다.
2011년부터는 연탄 부족 현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민들이 언제까지 연탄을 쓸 수 있을 것인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50년 동안 국민들의 애환을 함께 한 연탄산업은 현재 기형적인 구조를 안고 있다.
연탄파동이 불거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향적인 정책 탓에 연탄산업의 자생력이 무너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무연탄 관리를 대한석탄공사에 위임한 상태다.
석탄공사가 석탄판매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어 연탄 생산업자인 연탄공장은 중량이 부족하거나 열량이 부족한 석탄도 영업상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불공정거래와 다름없다.
석탄 판매는 열량등급에 따른 가격으로 판매해야 하고 수분함량 과다 등 품질이 조악한 석탄 판매는 하루 속히 시정해서 유통구조를 정상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해외 무연탄 수입도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게 실수요자인 연탄업체가 직수입해야 한다.
탄광을 관리하는 석탄공사가 무연탄까지 수입ㆍ관리하는 건 수요자 도입원칙에 위반된다.
직수입으로 저렴한 연탄을 도입할 수 있도록 수입의 주체가 바뀌어야 한다.
정부의 연탄보조금 지원도 연탄업계 당사자들과의 협의 없이 산정ㆍ발표되고 있어 투명성이 결여되고 있다.
연탄가격은 정부고시가에 묶여 1장당 생산원가 426원의 33%에 해당하는 139원을 정부에서 보조하고 있다.
㈔한국연탄공업협회는 이런 문제를 정부에 건의해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또 연탄산업에 대한 정책을 정부가 올바르게 수립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제시할 것이다.
가장 큰 과제인 해외 무연탄 수입을 위해 협회는 오는 4월 중 중국 및 베트남 현지에서 무연탄 시장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연탄은 아직도 영세 서민들의 안정적인 연료공급원이 되고 있다.
협회는 영세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무연탄 수입 및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저렴한 '서민'에너지공급에 진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