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동차 에너지 효율 등급을 배기량에 관계없이 연비로만 따져 매기기로 했다.에쿠스든 마티즈든 휘발유 1ℓ를 넣어 더 많이 굴러가는 차량에 높은 등급을 준다는 것이다.

또 해외자원개발투자에 국민연금기금 이외에 군인연금 한국투자공사(KIC) 등의 운용자금까지 끌어들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식경제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원자력 발전 확대 여부도 상반기 내 정부 방침을 결정키로 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의 일환으로 지경부는 현재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일반형 승용차는 8개군,다목적형은 6개군으로 나눠 각각의 군별로 경쟁해 5등급씩을 매기는 에너지효율 등급체제를 오는 8월부터 차종별 단일군으로 통합해 5개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경차 마티즈가 대형차 에쿠스보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게 나오는 기현상이 없어지게 됐다.

실제 휘발유 1ℓ로 16.6㎞(표준연비 기준)를 가는 마티즈는 4등급을 받은 반면 7.6㎞를 가는 에쿠스 3.8DOHC 모델은 2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또 자원개발 분야에서는 2012년까지 원유 자주개발률을 18.1%로 높이고 가스는 32%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지난해 투자계약이 이뤄진 국민연금 외에 군인연금 및 국부펀드인 KIC를 끌어다 쓰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지경부는 아울러 입지와 환경 세제 등 모든 정부기관에 걸친 기업규제 가운데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찾아내 손질하는 규제 종합 개편안을 5월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세계 30위권(세계은행 평가)인 기업환경을 10위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발굴한 규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상정해 정부차원에서 해결하기로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