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록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이명박 정부의 첫 국무회의에서 '서민생활대책'이 중점 논의됐다.

국제유가와 곡물가격 상승 등 외부적 요인을 물가상승의 원인이라고 판단해 전기요금ㆍ유류세ㆍ교통비 인하를 통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지극히 필요한 조치로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실제 수입물가와 큰 관련이 없는 다른 부분의 물가상승이 서민생활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 간과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150여개 품목의 가격변화를 조사해 '생활물가지수'라는 공식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생활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들의 가격변화를 보면 어떤 요인이 서민생활을 보다 어렵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따라서 서민생활을 위한 물가대책도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2000~2007년간 생활물가는 28% 정도 뛰었다.

이를 100으로 했을 때 서민들의 생활물가를 크게 올린 품목은 5가지다.

집세가 9.6%，경유가 6.6%，사립대 납입금이 4.6%，휘발유가 4.1%，시내버스비가 4.0% 정도의 생활물가를 상승시켰다.

결국 이 5가지 품목의 물가만 잡는다 해도 생활물가상승의 30%는 막을 수 있었다는 계산이다.

생활물가지수의 작성에 활용되는 품목 수를 좀 더 확대해 생활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위 30개 품목의 물가상승 정도를 살펴보면，놀랍게도 이들이 생활물가의 약 80%를 상승시키고 있다.

이를 큰 범주로 나누면 주거비ㆍ교통비ㆍ교육비ㆍ사교육비ㆍ식료품비다.

주거비에는 집세ㆍ도시가스ㆍ관리비ㆍ상하수도 요금이 포함되는데 생활물가상승의 20%를 차지한다.

경유ㆍ휘발유ㆍLPGㆍ자동차보험료ㆍ버스비ㆍ전철요금 등 교통비는 역시 20%를 점유한다.

사립대등록금ㆍ유치원납입금ㆍ전문대등록금ㆍ고등학교납입금 등 교육비는 생활물가 상승의 13%를 차지한다.

그 다음 각종 학원비가 포함되는 사교육비는 12%를 차지한다.

결국 전체 교육비가 생활물가의 25%를 차지하는 것이다.

다음은 소고기ㆍ돼지고기 등 식료품으로 생활물가상승의 14%를 차지한다.

따라서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이들 품목의 물가를 잡는다면 현 정부의 주요공약인 '서민생활비 30% 경감'은 보다 쉽게 달성될 수 있다.

현재 수입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품목은 원유ㆍ나프타ㆍ니켈ㆍ구리ㆍ옥수수 등이다.

이들 수입 원자재의 가격상승은 생산자 물가를 자극해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생활물가를 올릴 것이 분명하다.

특히 교통비ㆍ식료품비는 원유ㆍ옥수수ㆍ밀의 수입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교육비ㆍ사교육비는 수입 원자재 가격상승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비와 주거비 상승을 막을 수 있다면 보다 쉽게 생활물가 상승의 절반은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오르는 생활물가를 효과적으로 잡기 위해 먼저 대학등록금과 각종 학원비 등 교육비 인상을 막아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집세를 비롯한 주거비 상승을 잡아야 한다.

서민들의 생활을 직접 위협하는 수입원자재,특히 원유가격 인상에 따른 다른 유류가격의 오름세를 막기 위해 세금과 교통비를 낮추는 것 역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 효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수입물가 상승이 외부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의 수입물가상승에 따른 생활물가 대책은 교육비，주거비 상승문제와 동시에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민들의 생활을 보다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교육비와 주거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