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4일자) "국가경쟁력위(委) 액션플랜 가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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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을 다루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렸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는 로드맵보다 액션플랜이 필요하다며 기업에 불편을 주는 것들을 찾아내 금년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기업불편을 해소하는데서 국가경쟁력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것은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다.
생각해 보면 과거에도 비슷한 위원회가 있었지만 사실상 선언적 위원회로 끝나고 말았다.
기업인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에 노력하는 선진국의 실용적인 위원회하고는 크게 달랐던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에 설치됐던 국가경쟁력강화특위를 이어받은 이번 위원회는 규제개혁 외자유지 등 그동안 검토(檢討)했던 과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대통령 말마따나 대한민국 규제를 한꺼번에 없애겠다고 떠들기보다는 하나씩 확실하게 매듭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원회는 그 첫 번째 과제로 산업단지 인ㆍ허가 단축을 내놨다.
공단을 짓는데 평균 30~40개월 걸리던 것을 6개월 이내에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인데,물리적 건설 때문이 아니라 각종 규제로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비용 부담 증가는 말할 것도 없고, 한시가 바쁜 기업을 외국으로 나가라고 등떠미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ㆍ허가 단축 특례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관련부처가 한둘이 아니고 지자체의 협조도 필요한 상황이니 그럴 만도 하다.
그러나 그 전에라도 공무원들이 생각을 바꾸고,이런저런 지침을 고치면 기간은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 공무원들의 마인드 혁신이 정말 중요한 이유다.
규제완화는 물론 외자유치 등의 과제들을 해결하자면 노동계의 협조도 절실(切實)하다.
최근 한노총이 경제살리기에 나서겠다고 선언하고 재계가 이에 화답한 것은 그런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런 분위기가 더욱 확산돼야 한다.
정부 기업 노동자 지자체 모두 국가경쟁력 제고에 나서면 어려운 경제도 그만큼 쉽게 풀릴 수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 사회의 컨센서스를 이끌어내는 일,이 또한 위원회에 주어진 과제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는 로드맵보다 액션플랜이 필요하다며 기업에 불편을 주는 것들을 찾아내 금년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기업불편을 해소하는데서 국가경쟁력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것은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다.
생각해 보면 과거에도 비슷한 위원회가 있었지만 사실상 선언적 위원회로 끝나고 말았다.
기업인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에 노력하는 선진국의 실용적인 위원회하고는 크게 달랐던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에 설치됐던 국가경쟁력강화특위를 이어받은 이번 위원회는 규제개혁 외자유지 등 그동안 검토(檢討)했던 과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대통령 말마따나 대한민국 규제를 한꺼번에 없애겠다고 떠들기보다는 하나씩 확실하게 매듭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원회는 그 첫 번째 과제로 산업단지 인ㆍ허가 단축을 내놨다.
공단을 짓는데 평균 30~40개월 걸리던 것을 6개월 이내에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인데,물리적 건설 때문이 아니라 각종 규제로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비용 부담 증가는 말할 것도 없고, 한시가 바쁜 기업을 외국으로 나가라고 등떠미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ㆍ허가 단축 특례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관련부처가 한둘이 아니고 지자체의 협조도 필요한 상황이니 그럴 만도 하다.
그러나 그 전에라도 공무원들이 생각을 바꾸고,이런저런 지침을 고치면 기간은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 공무원들의 마인드 혁신이 정말 중요한 이유다.
규제완화는 물론 외자유치 등의 과제들을 해결하자면 노동계의 협조도 절실(切實)하다.
최근 한노총이 경제살리기에 나서겠다고 선언하고 재계가 이에 화답한 것은 그런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런 분위기가 더욱 확산돼야 한다.
정부 기업 노동자 지자체 모두 국가경쟁력 제고에 나서면 어려운 경제도 그만큼 쉽게 풀릴 수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 사회의 컨센서스를 이끌어내는 일,이 또한 위원회에 주어진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