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국토장관 "불합리한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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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현장행정의 일환으로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 장관은 지나친 정부규제를 풀어달라는 업계의 건의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건설업계 대표들과의 첫 상견례 현장.
정종환 장관은 건설선진화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글로벌화와 상생협력, 기술혁신 등을 제시했습니다.
정종환 / 국토해양부 장관
"발주제를 통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유도해 보겠다. 정부와 발주기관이 제대로 노력할 것이다. 우리 건설업의 수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 규제로 어려운 건설환경에 처한 업계는 연신 불만들을 쏟아냈습니다.
권홍사 / 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총 한방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을 미사일과 대포로 잠재우고 있다. 5월에서 6월 사이 상당수 업체들이 도산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업계가 정부에 건의한 건 크게 5가지.
미분양 주택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매제한 완화와 LTV 등 금융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또, 최근 건자재가격 급등으로 수급불안이 야기됐다며 인상분을 건설원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는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종환 / 국토해양부 장관
"원칙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업체들과 함께 풀어가겠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업계는 가시적인 성과도 거뒀습니다.
박상규 / 국토해양부 국장
"3월 철강공급분부터 건설원가에 반영하도록 조치"
건설업계는 장관과의 첫 대면에서 규제완화를 요청하는 한편 고분양가 업체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친기업 조치에 화답하듯 건의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업계스스로 정화노력에도 힘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건설산업이 글로벌스탠다드로 가기 위해 정부와 업계 모두 기존 이미지를 벗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