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 "특소세 내려 서비스수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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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비스수지 적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한해 특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경영권만 민영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관광업계 등에서 세금을 깎아 달라고 요구하는데,먼저 업계가 경영 개선을 통해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업계가 노력하면 정부도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말했다.관광지에 부과하는 세금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국제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감세 노력과 함께 업계의 경영 합리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
강 장관은 "제주도 골프장의 경우 실질적으로 가격이 높아 경쟁력이 저하됐다"며 "수도권의 경우 골프장에 대한 특소세 인하 논의는 정치적으로 복잡해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공기업 민영화 방안에 대해 "금융위원장이 부임한 뒤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재벌 문제가 걸쳐 있기 때문에 좀 더 생각해봐야겠지만 경영만을 민영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접대비 50만원 한도 문제에 대해서는 "방향은 옳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제도"라며 "50만원 한도를 그대로 두고 기업이 쓸 수 있는 접대비 한도를 늘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여러 사람들이 접대비 50만원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강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관광업계 등에서 세금을 깎아 달라고 요구하는데,먼저 업계가 경영 개선을 통해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업계가 노력하면 정부도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말했다.관광지에 부과하는 세금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국제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감세 노력과 함께 업계의 경영 합리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
강 장관은 "제주도 골프장의 경우 실질적으로 가격이 높아 경쟁력이 저하됐다"며 "수도권의 경우 골프장에 대한 특소세 인하 논의는 정치적으로 복잡해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공기업 민영화 방안에 대해 "금융위원장이 부임한 뒤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재벌 문제가 걸쳐 있기 때문에 좀 더 생각해봐야겠지만 경영만을 민영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접대비 50만원 한도 문제에 대해서는 "방향은 옳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제도"라며 "50만원 한도를 그대로 두고 기업이 쓸 수 있는 접대비 한도를 늘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여러 사람들이 접대비 50만원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