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소매요금 인가제 조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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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택시용 LPG 유류세가 전액 면제되고 통신 소매요금 인가제가 조기 폐지됩니다.
또 출퇴근 통행요금을 최대 50%까지 인하되고 상반기중 중앙공공요금 인상이 동결됩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과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서민생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서민생활 안정과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분기 중에 임시투자세액 공제와 유류세 인하, 지방 공공요금 동결 등 물가안정 협조 요청이 이뤄지고 고철과 철근의 매점매석 품목이 고시됩니다.
또 국민주택기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동결되고 학원수강료 표시제 이행 여부 특별 점검이 이뤄집니다.
2분기 중에는 주유소 판매가격 실시간 공개,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카드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 유도, 원자재 가격, 납품단가 제도보완, 소상공인 전용 케이블 채널 구축방안 등이 마련됩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불공정 채권추심방지법 제정이 추진되는 한편 지역단위 상권개발 제도 도입과 소상공인 창업지원 센터 건립 등이 추진됩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