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유류세 10% 인하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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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유류세를 10%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70원 정도, 경유는 50원 가량의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참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던 유류세 인하가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됩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새 내각이 들어서면 가장 먼저 유류세를 10% 인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국내 물가 불안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초 발표하는 물가대책에 유류세 10% 인하 방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류세 10% 인하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을 현행 20%에서 최대한도인 30%까지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현재 법령상 석유류 제품에 대한 유류세는 휘발유가 리터당 744원, 경유는 528원씩 부과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탄력세율이 30%로 확대될 경우 휘발유 교통세는 64원 내려가고 경유 교통세도 41원 줄어듭니다.
나머지 교육세와 주행세는 교통세와 연동되서 책정되는 만큼 함께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리터당 74원, 경유는 52원의 인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재경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실제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유사에 대한 문단속도 철저히 할 방침입니다.
유류 가격 담합으로 유류세 인하분이 유통 마진으로 흡수되면 세수만 줄어들고 기름값은 그대로 유지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이유에 섭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