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방정부를 환급의 주체로 하되 중앙정부가 교부세 형태로 전액 보조하는 내용의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69명 중 찬성 160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가 요청된 법률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에 출석의원 3분 2의 찬성으로 가결되지만, 이날 국회를 통과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마련된 별도의 대안이어서 일반안건의 표결 절차를 거쳤다.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기 전 부담금을 납부한 자 전원에게 납부금을 환급하거나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며 국회 재의를 요구했다.

지난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가의 0.7%를 내면 지자체 등이 이를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2005년 3월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