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 통계청은 지난해 전체 사교육비 규모가 20조400억원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정부가 학부모와 학생들의 사교육 의식과 사교육비 실태(實態)를 직접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사교육비가 정부 예산의 10분의 1 수준에 달하며 1인당 사교육비가 22만2000원에 이른다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월 평균 사교육비로 50만원 이상을 쓰는 학생이 전체의 9%를 넘고 대졸 학부모의 90%가량이 사교육비를 쓰고 있다는 것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학원 수강료와 과외비 등을 대느라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와 다름 아니다.

문제는 영어공교육 강화,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중장기적으로 하향평준화로 인해 경쟁력을 잃고 있는 우리나라를 인재대국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은 부인하기 힘들지만 단기적으로는 사교육비 부담 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적지않다는 점이다.

학교 영어수업을 따라가기위한 사교육이 번창하고 방학을 이용한 단기 연수가 급증할 것인데다 특수목적고에 이어 자율형 사립고 진학을 목표로 한 입시 경쟁이 치열(熾烈)해질 것이 불보듯 뻔한 까닭이다.

따라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는 점은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이를 위해 공교육부터 정상화되어야한다.

내실있는 교원평가제를 통해 교사들의 학습능력을 제고하고 학교 간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아울러 대입전형 방식을 미리 확정한 뒤 일관성 있게 추진하며 취약계층 자녀 등에 대한 장학제도를 강화해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