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순위가 4위'라는 교육부 발표에 강력 반발해 온 고려대 법과대학이 예비 인가 기준 관련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고려대는 인가 기준이 불합리해 정상적으로 로스쿨을 개원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로스쿨 개원을 1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려대 법과대학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로스쿨 예비 인가 심사 기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본지 2월18일자 A12면 참조

하경효 법대 학장은 "예비 인가 기준의 어떤 부분이 불합리한지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며 "로스쿨 문제의 핵심은 고려대가 4위를 했다는 게 아니라 인가 기준이 객관성을 잃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로스쿨 대책 팀장인 최영훈 교수는 '여성교수 비율' '법교위 구성의 특정 대학 편향' '실무교수의 실적평가 비율' '사법고시 합격자 수' '자교 출신 비율' 등의 기준이 고려대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연말 심사 기준이 최종 확정됐을 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최 교수는 "당시에도 불공정한 심사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법교위를 믿고 심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그는 "수험생이 수능 등급제가 잘못됐다고 수능을 안 볼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고려대는 22일로 예정돼 있는 법교위의 정보 공개 수위를 지켜본 뒤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정보 공개의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정보 공개 청구 소송,행정소송 등을 벌일 계획이다.한때 고려대가 유력하게 검토했던 로스쿨 인가를 반납하는 방안과 관련,김 교수는 "로스쿨 인가를 반납한 후의 파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유진희 교수는 "현재 각 대학들이 각종 소송을 준비 중인데 가처분 소송이든 행정 소송이든 하나라도 법원이 받아들이게 되면 로스쿨의 2009년 개원은 어려울 것"이라며 "1년 정도 일정이 뒤로 미뤄지더라도 제대로 된 출범을 해야 한다는 것이 고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