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인가를 둘러싸고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법대 병행론'이 등장해 찬반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이기수 고려대 총장이 처음 제기한 로스쿨-법대 병행론이 실현될 경우 로스쿨 비인가 대학들의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장은 15일 "로스쿨 인가 반납을 여전히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로스쿨 정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스쿨과 법과대학 병행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한국법학교수회 명의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이 총장은 덧붙였다.교수회는 차기 정부가 등장하기 전에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로스쿨-법대 병행론은 일본의 로스쿨 모델을 본뜬 것으로 2004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로스쿨을 설치한 대학에도 법대를 유지시키는 형태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이 경우 '미니 로스쿨'을 운영하는 대학들은 법대 유지를 통해 재정적자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로스쿨 비인가 대학들은 '꿩도 먹고 알도 먹겠다'는 의도로 기존 대학 서열을 고착화할 것이라며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