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서비스를 일정 기간 해지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겠다고 약속하면 이동통신사가 휴대폰을 공짜로 주거나 요금을 깎아주는 '의무약정제'란 것이 있다.이 제도 부활을 놓고 이동통신 3사가 팽팽히 맞섰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의무약정제를 부활시키기로 방침을 정하자 KTF는 적극 찬성,LG텔레콤은 강력 반대,SK텔레콤은 중립 입장을 취하고 있다.


LG텔레콤 관계자는 5일 "의무약정제가 부활되면 자금력이 풍부한 SK텔레콤이 보조금을 많이 쓰면서 전 국민을 의무약정시켜 시장의 쏠림 현상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그러나 SK텔레콤은 의무약정이 자사 가입자를 붙들어 놓는 효과는 있겠지만 보조금을 많이 써야 하는 문제가 부담스럽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SK텔레콤 관계자는 "반대는 하지만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KTF는 의무약정제 부활에 가장 적극적이다.오는 3월 말 보조금 규제가 풀리면서 이통사가 경쟁사 가입자를 빼앗기 위해 보조금 인상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데 의무약정제로 가입자를 2~3년씩 묶어두면 과열.혼탁 양상이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여기에는 3세대 휴대폰의 USIM(범용가입자인증모듈) 잠금장치가 해제되고 나면 SK텔레콤과 가입자 빼앗기 경쟁이 심해질 게 뻔한데 의무약정제를 부활하면 '출혈'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처럼 이통사들은 의무약정제가 가입자 유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져보면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인수위와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의무약정제 부활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통신시장 과열과 휴대폰 과소비도 막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의무약정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가입할 때 12~36개월의 의무약정 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기간에 따라 휴대폰 보조금 또는 통신요금 할인혜택을 받는다.약정 기간 중 서비스를 해지하고 다른 이통사로 바꾸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이동통신 의무약정제는 1997년 10월 도입됐다가 1999년 4월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폐지됐다.당시 이통사들은 24개월 의무약정 가입자에게 30만원가량의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