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25곳을 일단 확정하되 오는 9월 의 로스쿨 본인가 때까지 지역 배려 원칙에 따라 로스쿨 1~2곳을 추가 선정키로 했다.

이는 청와대가 주장해온 `지역 배려' 원칙에 사실상 합의한 것이다.

교육부는 4일 오후 정부종합청사 별관 제2브리핑실에서 김신일 부총리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로스쿨 예비인가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 확정안에 따르면 예비인가 대학 25곳에 대한 확정 내용과 함께 로스쿨 본인가 때까지 `1광역지자체 1 로스쿨' 원칙에 근거, 로스쿨이 선정되지 못한 지역 등에 로스쿨 추가 선정토록 논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로스쿨 추가 선정이 총정원 2천명 내에서 이뤄질 경우 기존에 개별 정원을 잠정 확정받은 선정 대학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정원을 확대해 로스쿨을 추가 선정할지, 총정원을 그대로 둔채 개별 정원을 조정해 추가 선정할 지 여부를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추가 선정 시점을 구체화하거나 의무 규정으로 발표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추가 선정' 문제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계속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로스쿨 추가 선정 문제가 사실상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추가 선정이 제대로 성사될 지 여부는 다소 불투명하며 이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법학교육위원회의 예비인가 잠정안에 대해 `지역 배려' 원칙을 주장, 교육부와 갈등을 빚어오면서 4일간 발표가 지연돼 왔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