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이사진 총사퇴 결의… 청주대 450여명 '상경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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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이사진이 로스쿨 인가탈락에 대해 반발하며 총사퇴를 결의하는 등 탈락 대학들에'사퇴 도미노'가 우려되고 있다.일부 대학들은 상경투쟁과 교육부총리 면담 요구,성명서 발표 등을 불사하며 로스쿨 탈락 및 정원 축소에 격렬하게 항의하는 상황이다.
김용채 조선대 법인 이사장을 비롯한 7명의 이사진은 31일 로스쿨 탈락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총사퇴를 결정했다.또 김대원 부총장과 김춘환 법대 학장,한길영 교수평의회 부의장 등을 교육부로 파견해 부당함을 호소했다.이번 조선대의 이사진 총사태가 다른 대학 총장과 이사진의 줄사퇴로 이어질 공산이 커 로스쿨 후폭풍이 일파만파의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탈락이 확정된 동국대는 이날 오전 오영교 총장과 한진수 부총장,방희선 법과대학장 등 보직 교수들이 모여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차례로 항의 방문했다.또 로스쿨 예비인가 탈락에 대한 성명서도 발표했다.동국대는 성명서를 통해 "대국민 법률 서비스의 개선을 목표로 사법개혁을 추진한다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와 달리 지역균형 논리가 우선시됐다"며 "정치논리가 우선한 비교육적이고 부당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상경투쟁에 나선 청주대는 김홍철 부총장,임기택 법대학장을 비롯한 교수,학생,동문 등 450명을 동원했다.이들은 전세버스 10대에 나눠타고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 도착해 김신일 교육부총리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당초 80명의 정원을 배정받을 것으로 알려졌던 중앙대도 50명으로 최종 확정된 법교위안에 대해 반발 성명서를 냈다.중앙대는 성명서에서 '청와대 및 정치권의 외압설'을 제기하며 정원이 바뀌게 된 과정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가 최종안 발표연기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로스쿨 인가를 받는 데 성공한 대학들도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상태다.법정최고 정원인 150명을 확보한 서울대의 호문혁 서울대 법과대학장은 "타 대학들의 반발이 심해 서울대의 정원이 깎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0일 로스쿨 탈락 10여개 대학과 연계해 행정소송을 낼 계획을 밝혔던 로스쿨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로스쿨 입학 총정원 3년 이내 폐지 △2009년 개원예정 로스쿨 29개 이상으로 확대 △첫해 개별 입학정원 최하한 선을 60명으로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요구안을 발표했다.
송형석/성선화 기자 click@hankyung.com
김용채 조선대 법인 이사장을 비롯한 7명의 이사진은 31일 로스쿨 탈락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총사퇴를 결정했다.또 김대원 부총장과 김춘환 법대 학장,한길영 교수평의회 부의장 등을 교육부로 파견해 부당함을 호소했다.이번 조선대의 이사진 총사태가 다른 대학 총장과 이사진의 줄사퇴로 이어질 공산이 커 로스쿨 후폭풍이 일파만파의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탈락이 확정된 동국대는 이날 오전 오영교 총장과 한진수 부총장,방희선 법과대학장 등 보직 교수들이 모여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차례로 항의 방문했다.또 로스쿨 예비인가 탈락에 대한 성명서도 발표했다.동국대는 성명서를 통해 "대국민 법률 서비스의 개선을 목표로 사법개혁을 추진한다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와 달리 지역균형 논리가 우선시됐다"며 "정치논리가 우선한 비교육적이고 부당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상경투쟁에 나선 청주대는 김홍철 부총장,임기택 법대학장을 비롯한 교수,학생,동문 등 450명을 동원했다.이들은 전세버스 10대에 나눠타고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 도착해 김신일 교육부총리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당초 80명의 정원을 배정받을 것으로 알려졌던 중앙대도 50명으로 최종 확정된 법교위안에 대해 반발 성명서를 냈다.중앙대는 성명서에서 '청와대 및 정치권의 외압설'을 제기하며 정원이 바뀌게 된 과정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가 최종안 발표연기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로스쿨 인가를 받는 데 성공한 대학들도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상태다.법정최고 정원인 150명을 확보한 서울대의 호문혁 서울대 법과대학장은 "타 대학들의 반발이 심해 서울대의 정원이 깎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0일 로스쿨 탈락 10여개 대학과 연계해 행정소송을 낼 계획을 밝혔던 로스쿨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로스쿨 입학 총정원 3년 이내 폐지 △2009년 개원예정 로스쿨 29개 이상으로 확대 △첫해 개별 입학정원 최하한 선을 60명으로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요구안을 발표했다.
송형석/성선화 기자 click@hankyung.com